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와 방법 친절한 가이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위한 신청 자격, 절차, 비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파산과의 차이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이자와 원금의 대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채 한도: 총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총합 2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재산과 부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안정적인 소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변제 계획안 제출: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 상환 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금지 명령 신청: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일주일 내에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보정 권고 및 명령: 법원에서 보정 권고나 명령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개시 결정: 보정 권고 등을 잘 이행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채권자 이의 기간: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며,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답변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여합니다.
• 인가 결정 및 변제 계획 이행: 집회 이후 약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을 받으며, 확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 면책 결정: 최종 변제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비용

• 인지대: 신청서 제출 시 3만 원, 금지 또는 중지 명령 신청 시 2천 원씩 추가됩니다.
• 송달료: 1회당 5,2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환불됩니다.

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15억 원 또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부채가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변제 방법: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서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합니다.
• 절차: 개인회생은 최대 5년 이내에 상환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산 매각 후 파산 절차가 끝나야 면책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잘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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